‘칩스법’ 폐지해야 한다는 트럼프··· 전문가들 “장기적 발전에 중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열린 의회 연설에서 칩스법(CHIPS Act)을 “끔찍한 법”이라고 비판하며, 아직 사용되지 않은 자금은 국가 부채 감축에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2년 바이든 대통령 재임 시 제정된 칩스법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및 개발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약 총 5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반도체 제조, 조립, 테스트, 포장 및 R&D 역량을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 칩스법 자금 중 약 320억 달러가 할당됐지만, 아직 기술적으로 지출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천억 달러를 기부하는데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들은 돈을 가져가고 쓰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관세를 내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뿐이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있고, 다른 많은 기업도 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세 정책이 반도체 제조업체와 개발업체들이 미국으로 이전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도록 하는 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기술 산업에 가장 중요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 단지 우리의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그들은 미국에서 공장을 지으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올 것이다. 의원들은 칩스법을 폐지해야 하며, 남은 돈은 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하거나 원하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말,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트럼프의 연방정부 축소 노력의 일환으로 497개의 일자리를 삭감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NIST는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촉진하고 미국을 위한 칩스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미국 상무부(DoC) 산하의 비규제 기관이다. 이번 인력 감축은 칩스법 시행에 해를 끼친다는 비판을 받았다.

컨설팅 회사 세미컨덕터 어드바이저스의 사장 로버트 메어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NIST 직원 감축 계획이 “허풍이나 협상 전술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정부 하에서 완전한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메어는 “트럼프는 지난 며칠 동안 수입 반도체 장치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 칩 생산을 장려하던 전략에서 수입에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바뀌고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미국 최고의 칩 생산량을 대만에 넘기는 것이 새로운 전략과 모순되기 때문에 TSMC가 인텔 제조 부문을 인수할 가능성도 낮아진다”라고 말했다.

칩스법의 목표는 해외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가 안보를 개선하며, 전자, 국방, 의료와 같은 중요 기술 분야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미국 경제 강화를 목표로 한다.

칩스법 자금 수혜 기업으로는 인텔, 삼성, 마이크론, TSMC,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이 있으며, 이들 기업은 미국 내 칩 제조 공장의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들 칩 설계 및 제조 기업들은 현재 및 향후 미국 내 프로젝트에 약 3,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의 기술 담당 이사인 데이비드 추이는 “칩스법과 세금 인센티브는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보조금을 받기 전에 달성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웨이퍼를 제조하는 비용이 아시아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보조금이 중요하다”라고 분석했다.

추이는 “관세가 어떻게 반도체 제조업체의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불분명하다. 반도체 칩과 기타 기술 부품에 관세를 적용하더라도, 이것들은 이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최종 제품에 내장된 상태로 미국에 들어온다”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현재의 관세 부과 방식으로는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이라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위탁 칩 제조업체이자 미국 기업의 주요 벤더인 TSMC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미국에 5개의 칩 시설 건설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TSMC의 회장 겸 CEO인 C.C. 웨이는 회의 후 트럼프에게 찬사를 보냈다. 그는 성명에서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과 지원 덕분에 TSMC가 미국에서 첨단 칩 제조를 확립하는 여정을 시작했다. 이 비전이 이제 현실이 됐다”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회의 후 “필요한 칩과 반도체를 바로 여기에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말했다.

TSMC의 1,000억 달러 투자는 아시아산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TSMC는 지난 4월 미국 투자를 250억 달러 확대하고 2030년까지 애리조나에 3번째 공장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TSMC는 이 노력으로 4년 동안 4만 개의 건설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첫 번째 애리조나 공장의 지연으로 인해 대만보다 높은 비용이 들어 칩 생산이 2024년으로 미뤄졌다.

대만 컨설팅 기업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회장 앤드류 차이는 “높은 비용은 확실히 TSMC에게 우려사항이다”라고 말했다.

기술 산업 연구 회사 J. 골드 어소시에이츠의 수석 분석가인 잭 골드는 트럼프의 발언이 “칩스법에 대한 잘못된 견해”라고 표현했다. 그는 “칩스법을 폐지하거나 지금처럼 NIST 직원들을 제한함으로써 그냥 사라지게 하는 것은 큰 실수일 수 있다.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자국 제조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그들의 기술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런 엄청난 경쟁의 시기에 정말로 자국 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게 타당할까?”라고 말했다.

골드는 시간이 지나면 관세가 고정 비용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제조업 성장을 자극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 정책이 미국 내 생산 역량 확대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접근 방식이 없었다면 칩, 의료, 위성의 발전을 가져온 우주 프로그램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배정된 자금이 완전히 집행되지 않으면 많은 프로젝트가 취소될 수 있다. 이는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NIST는 예상보다 적은 자금을 받아 일부 프로그램과 보조금을 축소해야 했다. 불확실성으로 인한 문제의 영향은 심각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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